법학과

Department of Law

학과교육목표

법학과는 학부과정에서 이수한 법학 교육을 기초로 각 전공 분야별로 심화시켜 학문후속세대와 전문 법률가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세부 전공분야

석사학위과정 : 법학

박사학위과정 : 법학

학과교수소개

성명	직급	최종학위명	전공
김경태	교수	법학박사(연세대)	노동법 / 사회보장법
김상훈	교수	법학박사(연세대)	민사소송법 / 집행법
신동현	부교수	법학박사(서울대)	민법
윤효영	교수	법학박사(고려대)	상법 / 보험법
이건호	교수	법학박사(서울대)	형사법
정병덕	교수	법학박사(고려대)	경제법 / 소비자법 /상사법
조지현	교수	법학박사(독일 하이델베르크대)	상법 / 기업법
허명국	교수	법학박사(연세대)	민법 / 지적재산권법
홍일선	교수	법학박사(독일 베를린 자유대)	헌법

내 규

제1조(목적) 본 내규의 목적은 대학원 학칙과 그밖의 관련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제2조(전공 및 학위과정) 본 학과에는 법학 전공의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을 둔다.

제3조(입학전형) 본 학과에 입학하려는 지원자는 서류전형과 구술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서류전형에서는 출신 대학 성적, 출신 대학 기초 선수 과목 이수 정도와 연구 계획의 충실도를 평가하며, 구술시험에서는 일반교양 이해 정도, 전공 이해 정도와 외국어 이해 정도를 평가한다.

제4조(교과과정의 구성) 본 학과의 교과과정은 공통과목과 전공과목으로 구성된다.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교과과정은 통합하여 운영한다.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박사학위과정에서 중복하여 이수할 수 없다.

제5조(공통과목) 석사학위과정 학생은 공통과목 중 1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6조(타학과 또는 타전공 인정과목) 타학과 또는 타전공 과목을 수강하려는 학생은 본 학과장의 허가를 얻어 3과목 이내의 범위에서 수강할 수 있다.

제7조(외국어시험)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청구논문 제출을 위해서는 영어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8조(종합시험)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청구논문 제출을 위해서는 석사학위과정은 2과목, 박사학위과정은 3과목의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 본 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대학원 학칙 및 관련 내규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① 본 내규는 2003년도 제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② 이 개정 내규는 2005학년도 제1학기부터 적용한다.

③ 이 개정 내규는 2022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교과과정

▷ 공통과목

코드번호	이수 구분	교 과 목 명	학 점	수강대상
G01331	공통	국가형태론연구 (Study on the Forms of State)	3-3-0	석‧박사공용
G01332	공통	민법일반이론 (General Theory of Civil Law)	3-3-0	석‧박사공용
G01330	공통	불법론 (Theory of Criminal Illegality)	3-3-0	석‧박사공용
G03413	공통	상행위법(Law of Commercial Transaction)	3-3-0	석‧박사공용
G03462	공통	행정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Administrative Law)	3-3-0	석‧박사공용
G03411	공통	노동법판례연구(Case Studies on Labor Law)	3-3-0	석‧박사공용

▷ 전공선택과목

코드번호	교 과 목 명	학 점	수강대상
G03463	기본권일반이론(General Study on the Basic Rights)	3-3-0	석‧박사공용
G03464	기본권특수이론(Special Study on the Basic Rights)	3-3-0	석‧박사공용
G03465	언론법(Study on Media Law)	3-3-0	석‧박사공용
G03405	정당․선거제도연구(Study on the Party and Election System)	3-3-0	석‧박사공용
GO1315	헌법재판론(Study on the Consitutional Review)	3-3-0	석‧박사공용
G03466	헌법소송법론(Study on the Constitutional Procedure)	3-3-0	석‧박사공용
G03467	비교헌법론(Comparative Study on Constitutional Law)	3-3-0	석‧박사공용
GO1325	물권법연구(Law of Real Rights)	3-3-0	석‧박사공용
GO1336	가족법연구(Family Law)	3-3-0	석‧박사공용
GO1339	민법판례연구(Case Studies on Civil Law)	3-3-0	석‧박사공용
G03468	민사소송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Civil Procedure)	3-3-0	석‧박사공용

코드번호	교 과 목 명	학 점	수강대상
GO1354	책임론(Theory of Criminal Responsibility)	3-3-0	석‧박사공용
GO1355	형벌론(Theory of Criminal Sanction)	3-3-0	석‧박사공용
GO1358	비교형법연구(Study on Comparative Criminal Law)	3-3-0	석‧박사공용
G03471	형사증거법연구(Study on Evidence of Criminal Procedure)	3-3-0	석‧박사공용
G03472	생명윤리와법 (Bio-Ethics and Law)	3-3-0	석‧박사공용
G03473	행정작용법연구(Study on Administrative Actions)	3-3-0	석‧박사공용
G03474	행정조직법연구(Study on Administrative Organization Law)	3-3-0	석‧박사공용
G03475	행정구제법연구(Study on Administrative Remedies)	3-3-0	석‧박사공용
G03476	행정법판례연구(Case Study on Administrative Law)	3-3-0	석‧박사공용
G03477	비교행정법연구(Study on Comparative Administrative Law)	3-3-0	석‧박사공용
G03478	특별행정법연구(Study on Special Administrative Law)	3-3-0	석‧박사공용
G03479	지방자치법연구(Study on Local Government Law)	3-3-0	석‧박사공용
G03480	회사법특수문제연구(Special Problems on Corporations)	3-3-0	석‧박사공용
G03481	증권거래법연구(Study on Securities Exchange Laws)	3-3-0	석‧박사공용
G03482	경제법연구(Study on Economic Law)	3-3-0	석‧박사공용
G03483	금융법연구(Stydy on Financial Laws)	3-3-0	석‧박사공용
G03484	도산법연구(Study on Insolvency Law)	3-3-0	석‧박사공용
G03486	해상법연구(Study on Maritime Law)	3-3-0	석‧박사공용
G03487	보험법연구(Study on Insurance Law)	3-3-0	석‧박사공용
G03488	유가증권법연구(Study on Negotiable Instruments)	3-3-0	석‧박사공용
G03498	개별적근로관계법연구(Study on Individual Labor Relations Law)	3-3-0	석‧박사공용
G03490	집단적노사관계법연구(Study on Collective Labor Relations Law)	3-3-0	석‧박사공용
G03412	사회보장법연구(Study on Social Security Law)	3-3-0	석‧박사공용
G03491	노동시장법연구(Law of Labor Market)	3-3-0	석‧박사공용
G03492	사회보험법연구(Study on Social Insurance Law)	3-3-0	석‧박사공용
G03493	비교노동법연구(Comparative Labor Law)	3-3-0	석‧박사공용
G03495	국제책임법(The Law of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3-3-0	석‧박사공용
G03407	해양법(The Law of the Sea)	3-3-0	석‧박사공용
G03496	국가관할권론(Current Issues on State Jurisdiction)	3-3-0	석‧박사공용
G03497	국제분쟁의평화적해결(The Peaceful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	3-3-0	석‧박사공용
G03408	조약법(The Law of Treaties)	3-3-0	석‧박사공용
GO3406	국제법일반이론(Fundamental Issues in International Law)	3-3-0	석‧박사공용
G03489	무력충돌법(The Law of Armed Conflicts)	3-3-0	석‧박사공용
G03499	법제사연구(Study on Legal History)	3-3-0	석‧박사공용
G03500	법철학연구(Study on Philosophy of Law)	3-3-0	석‧박사공용
G03502	법이념론(Theory of Idea of Law)	3-3-0	석‧박사공용
G90047	지적재산권법(Intellectual Property Law)	3-3-0	석‧박사공용
G03507	국제물품매매법 (International Sales)	3-3-0	석‧박사공용
G03510	국제상사중재법(The Law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3-3-0	석‧박사공용
G03511	국제경제법(The International Economic Law)	3-3-0	석‧박사공용
G01324	국제사법이론(Theory of International Private Law)	3-3-0	석‧박사공용
G03512	의료책임법(Medical Liability Law)	3-3-0	석‧박사공용

코드번호	교 과 목 명	학 점	수강대상
G03513	의료형법(Medical Criminal law)	3-3-0	석‧박사공용
G03514	의료분쟁조정제도론(Theory of Medical Malpractice Meditation)	3-3-0	석‧박사공용
G03515	의료판례연구(Case Studies on Medical Law)	3-3-0	석‧박사공용
G03517	개별근로관계판례연구(Case Studies on Individual Labor Relations Law)	3-3-0	석‧박사공용
G03518	집단노사관계판례연구(Case Studies on Collective Labor Relations Law)	3-3-0	석‧박사공용
G03519	사회보험판례연구(Case Studies on Social Insurance Law)	3-3-0	석‧박사공용
G03520	국제노동기준연구(Study on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3-3-0	석‧박사공용
G03521	환경법정책연구(Study on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3-3-0	석‧박사공용
G03522	환경책임법연구(Study on Environmental liability Law)	3-3-0	석‧박사공용
G03223	국제환경법(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3-3-0	석‧박사공용
G03674	소송물론(Study on Matter in Dispute)	3-3-0	석‧박사공용
G03675	입증책임론(Study on Principles of Burden of Proof)	3-3-0	석‧박사공용
G03676	재판론(Study on Judgement and their Effect)	3-3-0	석‧박사공용
G03677	소송외분쟁해결제도(Study on Alternate Means of Dispute Resolution)	3-3-0	석‧박사공용
G03678	국제민사소송법연구(Study on International Civil Procedure)	3-3-0	석‧박사공용
G03679	강제집행일반연구(Study on Enforcement of Judgement)	3-3-0	석‧박사공용
G03680	관광법연구(Study on Law of Tourism)	3-3-0	석‧박사공용
G03681	스포츠법연구(Study on Sport Law)	3-3-0	석‧박사공용
G04249	계약법일반이론(Contract Law)	3-3-0	석‧박사공용
G04250	불법행위론(Tort Law)	3-3-0	석‧박사공용
G04251	법률행위론(Legal Transaction)	3-3-0	석‧박사공용
G04252	독일사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German Private Law)	3-3-0	석‧박사공용
G04253	수사론(Criminalistic)	3-3-0	석‧박사공용
G04254	형사사법제도론(S셔요 on Criminal Justice)	3-3-0	석‧박사공용

교과목 해설

공통과목

국가형태론연구 (Study on the Forms of State)

이 과목은 고대 그리스에서 현대에 이르는 각국의 국가형태를 시대별, 학자별로 이론적으로 체계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한 체계화를 통하여 현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국가형태의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이상적인 국가형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고찰하려는데 그 현실적인 의미가 있다.

민법일반이론 (General Theory of Civil Law)

민사법의 주요 원칙 및 개념들을 법제사적-비교법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그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과정을 통하여 법규범의 역사성과 세계적 공통성을 확인함으로써 우리의 민사법의 이해와 장래의 올바른 형성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불법론 (Theory of Criminal Illegality)

불법은 무엇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개념과 불법이론의 발전과정을 연구한다. 더 나아가 현재의 불법론은 그 내용에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가를 실제사례와 관련하여 연구한다.

상행위법 (Law of Commercial Transaction)

우리 상법의 상행위편을 중심으로 하여 전통적 상행위 및 새로운 상행위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주제별로 심층 분석한다. 오늘날 상행위는 매우 빠른 속도록 변화하고 있어서 법과 현실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상행위법과 현실이 부합할 수 있는 새로운 해석론과 입법론을 탐구하는 것이 본 과목의 목표이다.

행정법일반이론 (General Theory of Administrative Law)

행정법관계, 행정작용, 행정강제와 행정구제 등 행정법총론 전 분야에 걸쳐 행정법특유의 일반적 법리를 검토하고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한다.

노동법판례연구 (Case Studies on Labor Law)

노동시장 관련법, 개별적 근로관계법, 집단적 노사관계법을 둘러싼 판례의 논리구조와 현실적 적합성을 연구함으로써 그 이해를 심화시키고 장래의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전공선택과목

기본권일반이론 (General Study on the Basic Rights)

기본권의 주체, 기본권의 충돌, 기본권의 경합, 기본권의 한계 및 제한 등 기본권의 일반이론에 관한 연구를 행한다.

기본권특수이론 (Special Study on the Basic Rights)

기본권의 각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별 기본권의 내용 및 제한에 있어서의 중요 문제점들을 특히 헌법재판소의 판례평석을 통해서 연구한다.

언론법 (Study on Media Law)

민주주의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의 하나인 표현의 자유에 관한 기본원리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표현의 자유와 언론매체규제와의 관련성 및 언론매체규제의 구체적 내용들을 연구한다.

정당‧선거제도연구 (Study on the Party and Election System)

국민주권주의와 대의제를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는 정당제도 및 선거제도를 연구한다. 더 나아가서 바람직한 정당제도 및 선거제도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헌법재판론 (Study on the Consitutional Review)

기본권보장을 위한 최후의 수단이자 통치권력의 순화기능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제도의 일반적인 구조 및 원리, 각국의 구체적인 헌법재판제도의 유형을 비교연구함으로써, 현행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분석을 행한다.

헌법소송법론 (Study on the Constitutional Procedure)

헌법재판의 구체적인 유형별로 소송상의 개별 쟁점들에 대한 분석을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해서 행한다.

비교헌법론 (Comparative Study on Constitutional Law)

각국의 헌법제정 및 개정의 역사, 헌법의 구조적 특징 및 내용 등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서, 비교헌법적 연구방법을 터득한다.

물권법연구 (Law of Real Rights)

채권법과 물권법의 준별의 의의 및 그 내용을 법제사적-비교법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물권법의 독자성과 채권법과의 상호관계의 이해를 심화시킨다. 나아가 물권법에 고유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족법연구 (Family Law)

우리의 가족법의 역사적 형성과정을 이해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하고, 비교법적 시야에서 우리의 가족법의 현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하여 가족법의 장래의 형성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민법판례연구 (Case Studies on Civil Law)

민사판례를 각 분야별로 추출하여 연구함으로써, 판례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이를 위하여 해당 판례의 형성과정, 학설과의 상호작용, 비교법적 위상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법원의 판결작업에 대한 비판-지도역량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민사소송법일반이론 (General Theory of Civil Procedure)

민사소송법의 주요 원칙 및 개념들을 법제사적-비교법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그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책임론 (Theory of  Criminal Responsibility)

범죄자를 어떠한 조건하에 개인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며, 세부적으로 책임무능력, 위법성의 인식, 금지착오, 강요된 행위 등을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

형벌론 (Theory of  Criminal Sanction)

왜 범죄인에게 형벌을 부과하는가라는 문제를 중점으로 다루며, 이 가운데 응보형론과 예방론을 비교검토하게 된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형벌의 종류와 특징을 연구하며 다른 나라의 형법제도와 비교하여 그 개선책을 찾아보도록 한다.

비교형법연구 (Study on Comparative Criminal Law)

독일, 일본, 미국 등의 외국에서는 어떠한 형법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종류의 범죄를 어떠한 정도의 차별로 다루고 있는가를 우리나라의 형법과 비교 검토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형법의 개정필요성이나 개정방향을 정하는 기준을 설정한다.

형사증거법연구 (Study on Evidence of Criminal Procedure)

형사소송법상의 증거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대한 증거법칙들이 형사절차과정에 어떻게 적용되고 체계화되고 있는가를 고찰한다.

생명윤리와법 (Bio-Ethics and Law)

첨단생명공학기술 내지 의학기술의 적용에 따른 사회적․윤리적․법적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생명공학시대에서의 생명인권의 내용과 그 기본적 보장을 위한 법이론들을 연구 검토한다.

행정작용법연구 (Study on Administrative Actions)

행정행위, 행정입법, 행정계약 등의 법적 행위와 행정지도 등의 사실행위, 기타 협상 등의 비공식적 행정작용을 포함한 다양한 형식의 행정작용들을 그 특성과 법리적 쟁점을 중심으로 분석·검토한다.

행정조직법연구 (Study on Administrative Organization Law)

행정주체의 수족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조직과 행정기관의 기본원리와 행정조직의 인적 요소인 공무원제도에 관하여 연구한다.

행정구제법연구 (Study on Administrative Remedies)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행정쟁송제도와 행정상 손해배상, 손실보상 등의 손해전보제도를 중심으로, 행정기관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작용 등에 대한 불복의 논리와 구체적인 구제법제를 분석·탐구한다.

행정법판례연구 (Case Studies on Administrative Law)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이나 기타 각종 행정구제관련기관에서 실제로 문제된 다양한 행정분쟁사례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한다.

비교행정법연구 (Study on Comparative Administrative Law)

독일, 프랑스 등의 대륙행정법과 미국, 영국 등의 영미행정법, 기타 일본 또는 제3국 행정법 등 우리 행정법의 연구와 법제 발전에 유익할 수 있는 외국행정법의 이론과 법제에 대하여 비교학적 방법으로 접근하여 연구한다.

특별행정법연구 (Study on Special Administrative Law)

질서행정법, 급부행정법, 공용부담법, 개발행정법 등 개별 행정영역의 특수한 법이론을 검토하고, 실정법을 중심으로 한 관련 법제의 내용과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탐구한다.

지방자치법연구 (Study on Local Government Law)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의 이념과 그 기본법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지방자치행정을 둘러싼 법적 문제 등 지방자치관련 제반 문제들을 규범학적 시작에서 검토한다.

회사법특수문제연구 (Special Problems on Corporations)

본 과목은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의 법률관계를 다루고 있는 우리 상법의 회사편을 중심으로 하여, 회사를 둘러싼 법률문제를 심층 연구한다. 방법론적으로 영미, 독일 및 프랑스 회사법의 현대적 논의를 우리 회사법에 접목하여 비교법적 검토를 함으로써 회사법에 대한 안목을 진일보 시킨다.

증권거래법연구 (Study on Securities Exchange Laws)

상장회사에게 적용되는 증권거래법을 연구하여 상장회사의 주식이 발행되고 거래되는 증권시장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하여 공부한다.

경제법연구 (Study on Economic Law)

본 과목은 경쟁촉진, 경쟁질서유지, 기업보호육성 및 소비자보호 등과 관련된 법규범을 중심으로 하여 국가에 의한 경제규제의 의의, 내용 및 그 한계를 연구의 주요과제로 한다. 방법론적으로 이론적, 규범적 논의뿐만 아니라 실무적, 사실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법학과 경제학간의 학제적 연구가 긴요한 분야이다.

금융법연구 (Study on Financial Laws)

회사가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는데 사용되는 여러 가지 금융의 방법들에 대하여 공부하고 그 장단점에 대하여 비교한다.

도산법연구 (Study on Insolvency Law)

경제적으로 채무이행이 도저히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 파산법, 화의법, 그리고 회사정리법을 총칭하는 용어인 도산법의 전체 개요와 법적 구조 및 그 절차에 대하여 공부한다.

해상법연구 (Study on Maritime Law)

이 강좌는 해상기업의 활동과 관련한 법률관계를 다룬다. 구체적으로 해상기업조직, 해상운송계약, 해상기업금융, 해상보험, 해상사고의 처리 등을 다룬다.

보험법연구 (Study on Insurance Law)

이 강좌는 보험제도와 보험계약과 관련한 법제도를 다룬다. 또 보험업에 대한 금융감독제도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유가증권법연구 (Study on Negotiable Instruments)

이 강좌는 어음 수표 등 유가증권의 발행, 배서 등에 대한 법률관계를 그 고찰대상으로 한다

개별적근로관계법연구 (Study on Individual Labor Relations Law)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간 사이에 있어서 근로계약의 체결 및 전개와 종료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판례와 학설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법리형성을 위한 연구를 심화시킨다.

집단적노사관계법연구 (Study on Collective Labor Relations Law)

노동조합으로 대표되는 근로자단결체의 노동3권 행사등 관련 제반문제를 판례와 학설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비교법적 연구를 통하여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사회보장법연구 (Study on Social Security Law)

인간다운 생활에 적합한 문화적 생존권을 직접적이며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법체계로서 국민의 사회보장의 권리 및 이를 실현해야 할 국가의 의무관계를 규정한 사회보장법 이론 및 사회발전에 따르는 개별적 적용사례를 탐구한다.

노동시장법연구 (Law of Labor Market)

노동력의 육성과 시장으로의 진입 및 사회전체에 있어서의 근로조건 결정구조, 노동력의 조정구조를 총칭하는 노동시장 관련법의 현대사회에서의 역할 및 국제적 동향을 고려한 발전방향에 관하여 연구한다.

사회보험법연구 (Study on Social Insurance Law)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의 복지를 실현하는 4대 사회보험법의 전개방향을 국제기준 및 주요국가에서의 이론적․경험적 연구를 토대로 하여 모색한다.

비교노동법연구 (Comparative Labor Law)

노동법의 국제적 기준(ILO․OECD 등) 및 주요국가 관련법과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근로관계를 둘러싼 국제기준을 검토하고 우리 상황에 적합한 해결방안을 연구한다.

국제책임법 (The Law of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국제책임의 주체, 성립요건, 국제책임으로부터 개인의 보호, 국제책임의 실현에 대해서 연구한다.

해양법 (The Law of the Sea)

1982년 유엔해양법 협약을 기본으로 영해, 각종 수역, 심해저제도, 해양과학조사와 해양환경보호, 해양분쟁의 해결을 연구한다.

국가관할권론 (Current Issues on State Jurisdiction)

국가의 입법, 사법, 집행관할권의 기본 속성과 한계를 연구한다.

국제분쟁의평화적 해결 (The Peaceful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

국제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정치적 해결방식과 사법적 해결방식 그리고 유엔 및 국제기구를 통한 분쟁해결방식을 연구한다.

조약법 (The Law of Treaties)

조약의 체결, 유보, 발효, 적용 및 해석, 조약의 제3자적 효력, 개정, 무효 및 종료에 대해서 연구한다.

국제법일반이론 (Fundamental Issues in International Law)

국제법 법원과 국제법 주체를 둘러 싼 기본 문제를 연구한다.

무력충돌법 (The Law of Armed Conflicts)

전쟁을 예방하기 위한 국제법 원칙과 전쟁이 발발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국제법 원칙을 연구한다.

법제사연구 (Study on Legal History)

서양법의 발전과정을 각 법역별로 검토함으로써 실정법의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법제도의 사적 발전과정 뿐 아니라 학설사적 발전과정도 아울러 연구한다.

법철학연구 (Study on Philosophy of Law)

법철학의 부분 중 20세기 이후의 법철학의 동향을 파악하며, 이는 기본적으로 1차 세계대전 이후의 자연법의 재생과 법현실주의, 분석법철학을 넘어 최근의 법경제학적 논의까지를 연구한다.

법이념론 (Theory of Idea of Law)

법이 법으로서 효력을 갖기 위하여 지향해야 하는 법의 목적을 연구한다. 이와 같은 법의 이념정립을 통하여 인간의 삶 그 자체가 추구하는 그리고 그러한 삶의 존엄성을 실현해야 할 당위성을 검토하여 본다.

지적재산권법 (Intellectual Property Law)

본 과목은 특허법, 저작권법, 의장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중심으로 지적소유권의 법률관계 및 그 현대적 동향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영미, 독일, 프랑스의 지적소유권법을 비교법적으로 연구하고 우리 법에 대한 해석론 및 입법론상의 시사점을 발견한다.

국제물품매매법 (International Sales)

본 강좌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다른 나라에 존재하는 경우, 국제물품매매거래를 중개하는 은행의 역할과 은행이 발행하는 신용장의 법적 성격, 해상운송인과 체결하는 해상운송계약의 성격,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해상적하보험의 성격, 환어음의 법률관계 등을 다룬다.

국제상사중재법 (The Law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국제상사중재의 이론과 실무를 이해하기 위해서, 중재합의, 중재의 준거법, 중재지법의 적용,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하여 연구한다.

국제경제법 (The International Economic Law)

WTO 협정을 중심으로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무역관련투자제도, 무역분쟁해결 등을 연구한다

국제사법이론 (Theory of International Private Law)

학부에서 습득한 국제사법 과목을 보다 심층적이고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로 원서강독과 세미나를 병행한다. 일반론, 국제사법관련, 국제조약 및 대한민국의 섭외사법체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의료책임법 (Medical Liability Law)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의료인에게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과실책임주의의 원리와 무과실책임주의의 원리를 비교, 고찰한다.

의료형법 (Medical Criminal Law)

의료인은 의료사고로 인한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죄 및 과실치상죄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의료인의 치료행위에 대한 형법적 판단에 대해 살펴보고, 장기이식, 낙태, 안락사, 허위진단서 작성, 보험공제사기 등의 문제에 대하여 형법적 판단 및 책임을 검토한다.

의료분쟁조정제도론 (Theory of Medical Malpractice Meditation)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사고의 분쟁해결을 위한 소송외적인 방안들을 살펴보고, 비교법적으로 고찰한다.

의료판례연구 (Case Studies on Medical Law)

의료소송에 관한 대법원 및 하급심판례의 평석을 통하여 의료과실의 인정요건, 인과관계의 입증, 손해배상의 범위, 민사판결과 형사판결의 비교 등 이와 관련된 법이론을 연구 검토한다.

개별근로관계판례연구 (Case Studies on Individual Labor Relations Law)

고용사회의 진전에 따라 기존 시민법이론을 바탕으로 나날이 정교하게 발전하고 있는 근로계약관련(체결, 전개 및 종료) 대법원 판례들을 분석하고 검토한다.

집단노사관계판례연구 (Case Studies on Collective Labor Relations Law)

노조와 사용자간 실질적 평등관계 아래서 근로조건의 공정한 결정을 기본원리로 하는 집단적 노사관계 전개를 둘러싼 대법원 판례들을 분석하고 주요국가의 경우를 참조하여 적정한 구도설정을 도모한다.

사회보험판례연구 (Case Studies on Social Insurance Law)

점증하고 있는 의료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관련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를 검토하고 선진국 사례를 연구하여 바람직한 전개방향을 모색한다.

국제노동기준연구 (Study on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21세기에 적합한 근로기준 탐구를 위하여 ILO, OECD에서의 근로기준을 검토하여 국제화․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근로조건 설정 및 전개방향을 연구한다.

환경법정책연구 (Study on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환경오염의 해소와 환경의 보호를 위한 행정정책과 각종 법적 수법들을 모색해 봄으로써, 환경오염의 방지 및 제거 그리고 궁극적으로 쾌적한 환경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공법적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환경책임법연구 (Study on Environmental Liability Law)

환경오염을 둘러싼 빈발하는 각종 분쟁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등 그 적법·타당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법리와 구제제도를 연구한다.

국제환경법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국제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환경보호 및 보존의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는 각종 법체계를 원서강독과 관련 국제조약의 검토를 통하여 전반적으로 살펴본다.

소송물론 (Study on Matter in Dispute)

소송에서의 객체의 개념 및 소송물을 특정하는 판단기준에 관한 신․구 소송물이론을 비교분석한다.

입증책임론 (Study on Principles of Burden of proof)

민사재판에 있어서 사실인정의 핵심적 요체인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한 다양한 학설과 판례를 비교연구하고, 최근 중요하게 등장한 입증책임의 전환문제를 민사소송법 체계에 맞게 연구 검토한다.

재판론 (Study on Judgement and their Effect)

재판의 개념과 종류를 고찰하고 판결의 효력에 관한 이론을 연구한다.

소송외분쟁해결제도연구 (Study on Alternate Means of Dispute Resolution)

소송에 의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인 중재, 조정 등에 대하여 연구한다.

국제민사소송법연구 (Study on International Civil Procedure)

국제재판 관할문제, 국제소송에서의 외국판결의 효과 등을 다룬다.

강제집행일반연구 (Study on Enforcement of Judgement)

강제집행의 개념, 채무명의, 집행문 및 강제집행절차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연구한다.

관광법연구 (Study on Law of Tourism)

관광정책의 기본을 이루는 관광기본법 등 관광과 법률연구의 일반적인 문제에 대하여 연구한다. 아울러 관광활동과 국가작용과의 관계, 기금관련 법적 문제, 컨벤션 관련시설 법률문제 등 관광법의 특별문제에 관하여 연구한다.

스포츠법연구 (Study on Sport Law)

스포츠법학의 방법론, 스포츠의 자치와 법적 규율, 스포츠와 기본권문제, 스포츠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규제 등 스포츠와 법률연구의 일반적인 문제에 대하여 연구한다. 아울러 스포츠 행정조직의 체계, 도핑의 법적 문제, 스포츠 에이전트의 법적 문제, 스포츠 관련 각종 계약의 문제, 스포츠 관련 책임과 분쟁해결방법 등 스포츠법의 특별문제에 관하여 연구한다.

계약법일반이론 (Contract Law)

사적자치의 실현수단인 계약의 성립요건, 계약상의 의무의 내용 및 의무의 불이행시에 발생하는 책임 그리고 계약관계의 해소에 관하여 연구한다. 특히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의한 계약성립외에 사실행위를 통한 계약성립이 가능한지 그리고 계약체결 이전단계와 계약해소 이후단계에 계약당사자에게 계약상의 의무가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한다.

불법행위론 (Tort Law)

법정채권관계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특수한 유형의 불법행위 및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 연구한다.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인 위법성과 귀책사유의 본질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하며 특히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위험책임과 일반불법행위책임의 관계에 관하여 연구한다.

법률행위론 (Legal Transaction)

대륙사법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개념인 법률행위의 개념 및 성립요건에 대하여 검토한다. 법률행위의 본질적 구성부분인 의사표시에 대해서 심도있게 탐구하고, 추상적 개념인 법률행위가 사법이론 전체에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지 연구한다. 이 과정에서 의사표시이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착오론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독일사법일반이론 (General Theory of German Private Law)

우리민법과 같은 대륙법계를 대표하는 독일의 사법(私法)체계와 그 기본이론에 대하여 연구한다. 독일사법의 제정과정과 역사적 변천 및 그 과정에서 발전된 기본이론에 대해 심도있게 연구함으로써 현행 사법규정의 제정이유를 이해함으로써 올바른 법률해석의 기준을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사론 (Criminalistic)

수사와 관련된 이론과 현 수사실무를 접목시킴으로써 형사법의 기본이론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최근 심리학, 생물학, 법의학 등의 학문을 응용한 과학수사 및 심리학에 기초를 둔 수사심리학을 연구한다.

형사사법제도론 (Study on Criminal Justice)

수사절차에서부터 공판절차까지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각종 제도 및 이론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각국의 형사사법제도를 비교함으로써 형사사법체계를 심도깊게 이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