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민주당 몫 공영방송 이사, 빠르면 이번 주 추천 완료

오는 2일 면접, 빠르면 3일 방미통위 추천… 국민의힘은 미정

---

▲공영방송 3사.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몫 공영방송 이사 후보자 추천이 빠르면 이번주 마무리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아직 예정된 일정이 없어 새로운 공영방송 이사회가 불완전하게 시작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디어오늘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오는 2일 공영방송 이사 후보자들에 대한 면접을 진행한다. 빠르면 3일 민주당 몫 이사 후보자들을 결정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에 추천할 예정이다. 의석수 비율에 따라 민주당은 방송문화진흥회(MBC), EBS의 국회 몫 이사 5인 중 3인의 이사를 추천할 수 있고, KBS의 경우 6인 중 4인을 추천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사 추천 날짜를 가늠할 수 있는 일정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이사 추천이 계속 지연되면 야당 몫 이사 추천이 빠진 채 불완전한 상태로 새 공영방송 이사회가 시작될 수 있다. 앞서 방미통위는 오는 7월14일 이사 임명 및 의결을 추진 일정으로 밝힌 바 있다.

▲방송3법에 적시된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와 이사 수. 제미나이로 생성한 이미지. ⓒ미디어오늘

현재 국회 몫 5인을 제외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8명은 후보자 추천이 끝난 상태다. 임직원 몫 △구자중 전 부산MBC 대표 △김혜성 전 MBC 기자, 시청자위원회 몫 △강형철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신종원 전 한국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변호사단체 몫 △김승현 법무법인 JR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추천) △김유경 노무법인 돌꽃 노무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추천), 학회 몫 △김경희 한림대 교수 △조항제 부산대 교수가 추천됐다.

EBS도 13명의 이사 중 국회 몫 5인을 제외한 8인의 이사 추천이 완료됐다. 임직원 몫 △류재호 전 EBS 콘텐츠기획센터장, 시청자위원회 몫 △김혁조 강원대 교수 △최혜경 전 EBS 방송제작본부장, 학회 몫 △이승조 중앙대 교수, 교육단체 몫 △권정오 울산 고헌중 교사(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추천)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교총 추천), 교육부 몫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 석좌연구위원, 교육감협의체 몫 △이성국 교육감협의회 사무국장이 추천됐다.

한편 KBS는 사측의 거부로 편성위원회 회의가 미뤄지고 있어 임직원·시청자위원회 몫의 이사 추천 절차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 국회·임직원·시청자위원회 몫을 제외한 4인의 이사 추천은 완료됐다. 학회 몫 △강명현 한림대 교수 △우형진 한양대 교수, 변호사단체 몫 △박상훈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추천) △임재성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추천)다.

이런 가운데 시민사회에선 공영방송 이사 추천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29일 <공영방송 이사 추천 지연, 책임 회피 중단하고 즉각 이행하라> 성명을 내고 “(공영방송 이사) 추천 기한조차 지켜지지 않은 것은 방송3법 개정이 지향한 공영방송 독립성 강화의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송3법 개정을 주도하며 공영방송 정상화와 정치적 독립을 약속했다. 그렇다면 누구보다 개정된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책임 있게 행동했어야 한다”라고 했다.

민언련은 “국민의힘 역시 법이 부여한 추천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로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여야 모두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법과 절차를 우선해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조차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지적한 뒤 “더욱 심각한 것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 과정의 불투명성”이라고 했다.

민언련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다른 모든 추천 주체와 달리, 공당이라는 지위에 있는 만큼 공모 절차와 심사 방식, 기준 전반을 누구보다 높은 수준으로 공개할 의무를 가진다. 공적 권한을 행사하는 정치 주체로서 최소한의 검증 가능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책무”라고 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